触法少年촉법소년법-해설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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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단어>

촉법소년 : young offender : 触法少年

미성년자 : minor : 未成年人

형벌, 처벌 : punishment : 刑罚

죄질 : nature of crime : 犯罪的性质

재판 : trial : 审判

증거 : evidence : 证据

불법 : illegality : 非法

뺑소니 : hit-and-run : 逃逸

죄책감 : sense of guilt : 负罪感

소년원 : youth detention center : 少年犯管教所

형사책임 : criminal liability : 刑事责任

학교폭력 : school violence : 校园暴力

솜방망이 처벌 : soft punishment : 从轻处罚

가담하다 : engage : 参与

악용하다 : abuse : 恶意利用

강화하다 : strengthen : 强化

개선되다 : be improved : 被改善

미성숙하다 : immature : 未成熟

(법에) 저촉되다 : be against (the law) : 触犯

범죄를 저지르다 : commit a crime : 作案

<촉법소년법>

최근 소년들에 의한 불법 운전, 뺑소니, 학교폭력 심지어는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고 있다.

이렇게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의 소년들을 촉법소년이라 한다.

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법이라는 법 안에서 보호받는다.

그래서 촉법소년들은 법을 악용하여 더욱 큰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.

따라서 촉법소년들의 무거운 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거세다.